가. 채무자 회생제도의 의의

채무자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 1 조).

나. 채무자회생절차의 특색

1. 채무자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재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채무자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 (담보권자 포함)의 권리실행이 중지되고, 한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함께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하며 다수결에 의하여 담보권에 변경을 받을수 있으므로, 회사는 도산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