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소비대차)과 현금보관증(소비임치)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할지 현금보관증 할지 고민하는 분 들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법적 성격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소비임치입니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기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합니다.(이자를 받으려면 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다만, 지급 기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인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두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은행 예금의 경우가 금전의 소비임치에 해당되며 형사 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 보관금은 횡령죄로 보면 됩니다).

*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이라 쓰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 심부름 시킬 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차용증이라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소송을 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로부터 차용하였고, 현금 보관을 의뢰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나중을 대비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단에 현금보관증,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